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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충청권 국립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공주대 교수 49명은 13일 시국선언을 통해 “과거 박근혜정부와 비교해도 훨씬 심각한 국정농단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즉각적인 특검제의 수용과 함께 (윤 대통령) 스스로 하야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밝혔다.이들은 “대통령선거 경선과정에서부터 온갖 탈법적 행위들이 있었음이 명태균씨 자백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적 의혹에 대한 적법한 수사를 거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비판했다.교수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사건, 채상병사망 관련 의혹사건 등과 관련해 위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산처럼 쌓여가고 있음에도 정치검찰은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어보인다”며 “(윤 대통령은) 최근에는 공천개입이 없었다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건설노조) 간부에게 압수수색 계획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소속 경위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A씨는 2023년 3월 대구경찰청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단속팀 소속 정보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중 건설현장 노조 간부에게 수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조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신청된 직후 노조 조직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주부터 아마 압수수색 들어갈 거야, 들어갈 거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자와 수사 대상 범죄 행위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이 추측한 내용을 말한 것으로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1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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