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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했다. 앞서 러시아도 조약을 비준했다. 북·러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은 효력을 갖게 된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북한 노동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비준됐다고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조약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국무위원장 정령(법령)으로 비준됐다”며 “국가수반은 2024년 11월11일 정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약을 비준하고 이를 법령 형식으로 발표했다는 의미다.북한 헌법은 최고인민회의(국회 격)가 조약을 비준토록 규정한다. 다만 국무위원장도 다른 나라와 맺은 ‘중요 조약’을 비준할 권한을 갖는다. 조약법에도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비준한다는 조항이 있다. 김 위원장이 북·러 조약을 직접 비준했다는 건 북한이 이 조약을 중요...
서울고검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기록 재검토에 돌입했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항고와 관련해 지난 8일자로 수사팀 의견서와 수사기록, 최 전 의원이 제출한 항고장 등을 고검에 송부했다. 최 전 의원은 4년 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던 당사자다. 고검은 이날 “항고기록이 송부되어 배당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김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 등이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한 채 각자 명의의 계좌만 맡긴 것으로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수사팀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정황에 대해서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자들의 ...
충남 서산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된 차량 운전자가 사라져 경찰이 행방을 찾고 있다.10일 충남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0시20분쯤 서산시 동문동의 한 야산 인근 공터에서 승용차 1대가 불에 탄 채 발견됐다.불 탄 차량은 충남 보령시에 사는 40대 A씨가 빌린 렌터카로 확인됐지만 화재 당시 차 안에는 아무도 타고 있지 않았다.경찰은 A씨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그의 행방을 확인 중이다. A씨는 서산에서 차량이 발견되기 40분 전쯤 가족과 마지막으로 통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위치추적 과정에서 화재 현장으로부터 5㎞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A씨의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현재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