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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불법촬영변호사 [주간경향] “회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을 받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11월 6일 심야 대통령실 관계자와 나눈 이야기다. “지난 4월 의대 정원 증원 기자회견 때처럼 하지 않는다. 그때처럼 하면 정말 큰일 난다. 우리도 면밀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앞서 11월 5일 접촉한 다른 대통령실 인사는 “허심탄회하게 다 내려놓고 말할 거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기대는 빗나갔다. 윤 대통령은 11월 7일 열린 기자회견 내내 자신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밝혔다. 회의를 아무리 한들 참모들이 윤 대통령을 제어할 방법은 없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을 도와 국정도 남들에게 욕 안 먹고 원만하게 해야 한다는 걸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국어사전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이 제기한 이른바 ‘한남동 7...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올 초 업무계획으로 밝혔던 전세자금 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전세대출은 DSR이 적용되지 않지만 가계부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언제라도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부채에 의존하는 사회를 고치겠다’고 공언했던 김 위원장의 가계부채 감축 의지에 의문이 제기된다.김 위원장은 지난 11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세대출 DSR을 연내 시행해보겠다고 하지 않았냐’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세대출 DSR은 연내 ‘검토’한다고 연초에 말했다. 그 부분은 여전히 상황을 봐야 된다”고 답했다.이는 “언제 하겠다고 답변하기 어렵다”고 한 지난달 기자간담회 발언보다 더 후퇴한 것이다. 올해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사실상 연내에는 전세대출을 DSR에 편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이는 금융위가 올 초 발표했던 올해 업무계획과 다르다. 업무계획에는 “DSR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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