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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고용노동부 △정책보좌관 안우철■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사무국장 이우종■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정보관리담당관 김열규 △무역정책과장 김태우 △원전수출진흥과장 박근오 △자유무역협정이행과장 김도엽■국세청 ◇서기관 승진 △혁신정책담당관실 이우진 △기획재정담당관실 박찬웅 △감찰담당관실 손창호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장성기 △심사1담당관실 조병주 △국제조세담당관실 류승중 △상호합의담당관실 강민성 △정보화기획담당관실 김범철 △징세과 윤상봉 △법규과 최영훈 △부가가치세과 김성민 △법인세과 유민희 △원천세과 전정영 △부동산납세과 박현수 △조사기획과 정민기 △조사1과 양영진 △조사2과 이예진 △장려세제과 윤지환 △인사기획과 이동현 △운영지원과 김주식 <서울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김덕은 △조사1국 조사2과 강찬호 △조사2국 조사1과 고광덕 △조사4국 조사1과 김유신 <중부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과 남용우 △조사3국 조사2과 장영일...
지역화폐인 인천 e음카드 사용이 반 토막 난 것으로 파악됐다.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문세종 의원은 인천시로부터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인천e음카드 사용자는 80만 5722명, 결제액은 2033억원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2022년 사용자 176만 5912명, 결제액 5215억원보다 절반 넘게 줄어든 것이다.인천 e음 카드 사용자가 줄어들면서 사용하지 못한 캐시백 예산인 ‘불용액’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39억원으로 5%에 불과했던 불용액은 2023년 173억원 9%로 늘었다. 지난 9월 불용액은 408억원으로 캐시백 예산의 30%에 달한다.문 의원은 인천 e음카드 사용이 이처럼 줄어든 것은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 취임 이후 10% 캐시백 혜택의 축소와 캐시백 예산 축소, 가맹점 연매출액에 따른 캐시백 차등 지급, 캐시백 지급 한도액 축소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문 의원은 “민선 7기에 비해 민선 8기 인천 e음카드 사용자와 결제액...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성 비위 징계를 정하는 기준인 시행규칙과 훈령은 제각각으로 엇갈렸다. 군 당국이 제 식구 봐주기식 징계를 막을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는데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는 16명이었다.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징계 양정기준 때문에 이뤄졌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다르게 정했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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