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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서울 이외 수도권은 4800만원최우선변제금 ‘방 공제’로 빼신생아특례대출 한도는 그대로 다음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가 5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디딤돌대출을 활용한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은 내년 하반기부터 막힌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연 2억원으로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의 ‘방 공제’ 면제와 후취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다음달 2일 신규대출 신청분부터다.방 공제란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떼어놓고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은 은행 재량으로 전체 대출금액에 방 공제 금액을 제하지 않고 대출을 시행해왔다. 방 공제 금액은 서울 5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경...
더불어민주당이 5일 정부가 마련한 677조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대대적인 조정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 예산’ 삭감을 공언했다.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등 이재명 대표 핵심 정책 관련 예산은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협조를 구하는 시정연설에 불참했다”며 “연설문 내내 ‘경제는 좋아지고 있다’ ‘민생도 살아나고 있다’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강변했다. 고통에 허덕이는 국민의 현실을 무시한 뻔뻔한 자화자찬”이라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갖가지 미사여구를 동원했지만, 2025년 예산도 결국 민생과 한참 동떨어진 초부자 감세 예산, 윤석열 정부 제 논에 물 대기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상속세율 인하 등 초부자 감세 기조 유지로 재정 수입을 악화시키고, 법무부·대통령실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고위공무원 월급은 증액한 대신 국민 재난 안전과 역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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