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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딥러닝·페이크 합성어)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 범위가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로 확대된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도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유통을 방치하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 등을 담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홍보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이어도 위장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법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만 위장수사를 할 수 있다. 경찰관임을 밝히지 않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는 취지다.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피의자엔 구속수사 원칙을 세웠다. 다만 ...
한·미·일을 포함한 유엔 13개 회원국이 북한의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다.13개국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북한의 ICBM 발사가 “2022년 이후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100건 이상에 더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여러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국제평화·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성명에는 한·미·일 외 덴마크, 에콰도르, 프랑스, 그리스, 몰타, 파나마, 시에라리온, 슬로베니아, 스위스, 영국 등이 이름을 올렸다.로버트 우드 주유엔 미국 차석대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 앞에서 공동성명 참여국 대표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발사는 2022년부터 지금까지 100회가 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더불어 복수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밝혔다.이날 미국 측은 북한이 안보리 제재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성명을 내기 위해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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