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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대통령실은 5일 더불어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에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최선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투세 폐지는 매우 필요한 사안이었다”며 “(이 대표의 금투세 폐지 방침을)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연말이 되면 세 부담이 현실화한다. (금투세를) 내지 않는 분들도 주식 시장의 하락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는 부담이 작용하는 시기”라며 “실제로 금투세의 유예가 아니라 완전 폐지해서 새로운 체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그는 이 대표가 상법을 개정해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최선의 방법인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고위 관계자는 “실제로 주주가 어려움을 겪거나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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