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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제회의를 통과했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측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전체회의 표결에 앞서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구성을 요구했고, 야당은 약 30분 만에 안조위를 종료시킨 뒤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8일 재표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7일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두 번의 폐기를 거친 후 다시 내놓은 법률안으로, 김 여사가 명태균씨를 통해 제20대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 개입한 의혹 등이 추가됐다.
서울시내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허용된다.산업용지로 수요가 없는 곳은 상업·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개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수서택지개발지구는 건물 고도제한이 완화되는 등 재건축 활성화가 추진된다.서울시는 7일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체계 개편 등을 담은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올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의 구체적인 후속 실행방안이다.현재 서울에는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도봉, 성동 등 총 19.97㎢ 규모의 준공업지역이 지정되어 있다. 특히 구로·금천·영등포 등 서남권의 경우 준공업지역이 전체면적의 82%를 차지한다. 시는 “현 준공업지역에 대한 개발 및 운영 제도는 지역 여건과 산업환경 변화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해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고 설명했다.개선안을 보면 준공업지역 내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부지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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