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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지난해 감사원이 KBS에 통보한 “TV수상기 미등록 세대에게 부당하게 징수한 수신료를 환급하라”고 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KBS가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7일 박민 KBS 사장과 KBS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재심의 기각 결정 등 취소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법원이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판결이다.지난해 감사원은 KBS 수신료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201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KBS가 초과 징수한 수신료 약 7억6287만원을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법제처 등이 TV수상기를 미등록한 세대에 대해서는 1년치 이상의 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여러 차례 했는데도 KBS가 내부 법률자문에 기반해 부당하게 수신료를 초과 징수해왔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KBS는 TV수상기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소지’ 시점을 기준으로 수신료를 부과할 ...
아시아나항공 승무원들이 회사의 휴가 거부로 자녀 돌봄이 어려워 퇴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노동청 진정을 제기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노조는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이들은 지난달 아시아나항공 객실승무원 19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97.9%가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었다고 했다. 휴가를 거절당한 횟수는 평균 9.1회였고, 97.0%는 거부 사유를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응답자 22.3%는 올해 10월까지 한 번도 연차휴가 승인을 받지 못했다고 했다.25년차 승무원인 유미선씨는 “회사는 연차휴가 신청 거절사유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고, 연차가 간절히 필요하다고 읍소하면 병가를 내서 쉬라고 한다”며 “평범한 가정의 일상을 챙길수 없고, 아프고, 아프다가 사직서를 내고 있는 현실이다. 회사에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 가정에서도 엄마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
학생들이 ‘망한 과제’를 자랑하고 실패 경험을 공유하는 행사가 카이스트에서 열린다.카이스트는 오는 8~20일 학내에서 ‘제2회 카이스트 실패학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실패학회는 카이스트 실패연구소가 학생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과 혁신을 장려한다는 취지로 여는 행사다.카이스트 실패연구소는 지난해 처음으로 2주간 ‘실패주간’을 운영하며 ‘망한 과제 자랑대회’ 등을 열어 구성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올해 실패학회 기간에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망한 과제 자랑대회’가 열린다. 개인 발표 형식으로 진행됐던 자랑대회를 학생들이 팀을 이뤄 참가하는 부스 박람회 형태로 바꿨다. 주제는 ‘좌절과 극복을 공유하는 박람회’다.오는 13일 열리는 망한 과제 자랑대회에서는 학생들이 사진과 영상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해 자신들의 실패 경험을 선보이는 부스를 운영한다. 공감과 동정심을 유발한 팀을 선정하는 ‘치명상’, 가장 흥미롭게 실패 경험을 풀어낸 팀에 주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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