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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인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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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4-11-08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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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강인경기 ‘세관 마약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당시 수사팀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현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에 대한 서울경찰청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이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경찰청이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이 포함된 언론 기사가 단독보도됐음에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공보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유로 백 경정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고, 백 경정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 9월13일 기각됐다”고 밝혔다.백 경정의 법률대리인 이창민 변호사는 “경고장에는 공보 규칙의 어느 규정이 적용됐는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형식적 하자가 있다”며 “지금까지 그 누구도 공보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음을 봤을 때 형평에 어긋나고 행정법상 평등 원칙 위반”이라고 ...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로 떠넘기기 양상을 빚었던 ‘감사원 3급 간부 뇌물수수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해 처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1년 전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넘겼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수처에 돌려 보내고, 공수처가 접수를 거부하면서 갈등을 벌인 지 10개월 만이다.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검찰과 공수처는 최근 감사원 3급 간부 김모씨의 15억원대 뇌물수수 사건의 처리 방식을 논의한 끝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보완 수사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사실상 결론을 내렸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공수처가 검찰에 이 사건을 넘기며 김씨에 대한 기소를 요구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김씨는 자신이 맡은 감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5억8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송창진)는 김씨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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