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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당근마켓 등 국내 주요 플랫폼 4개사가 소상공인과의 상생 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플랫폼 4개사 대표 등과 유상임 장관 취임 후 첫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의 사회적 역할 강화와 소상공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업체가 그러지 않는 경우보다 일평균 매출액이 45만원 많고 폐업률이 낮다는 통계도 언급했다.플랫폼 기업들은 상생 협력 현황과 계획을 발표했다. 네이버는 중소상공인과 창작자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분수펀드’를 확대·재편성하기로 했다. 펀드 누적 금액은 6000억원을 돌파했다. 소상공인 100만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솔루션 활용 역량을 높이는 ‘중소상공인 AI 교육 프로젝트’에 향후 5년간 600억원을 투자한다.카카오는 찾아가는 디지털 마케팅 활용 교육 등을 통해 단골손님 확보를 돕는 ‘프로젝트 단골’ 지원 대...
정부가 저조한 실적을 이유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시기를 연기하고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8.9% 감액했다. 시범사업 3년차인 올해도 20%대 낮은 사업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다, 사업 토대가 될 ‘자립지원 모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본사업 시행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올해 집행률 26.3%에 그쳐2022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에서 아름을 바꿨다. 예산은 자립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보조기기 구매, 주거환경개선 등에 사용된다.2021년 8월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보면,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2025년 본사업으로 전환한 뒤 연간 450~740명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고 2041년 거주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로드맵과 달리 ...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의 브로커 역할을 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군산시민발전 대표가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관계 인사들에게 청탁을 한 정황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향후 검찰 수사가 정·관계 로비 게이트로 확대될지 주목된다.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가 지난 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군산시민발전 대표 서모씨의 판결문을 보면, 서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을 청탁하기 위해 한수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서씨가 군산 지역구 의원인 신영대 의원 등에게 로비를 한 정황이 나온다.판결문은 서씨와 한수원 간의 금품 수수 관계와 정·관계 청탁 공모 사실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은 여의도 10배에 달하는 새만금 지역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한수원이 2019년 현대글로벌과 함께 ‘새만금솔라파워’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세워 공동개발에 나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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