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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변호사 국토교통부가 6일 발표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 방안은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정책대출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당초 디딤돌대출 한도를 급작스럽게 줄이려다 실수요자 반발과 혼선이 이어지자, 정부는 한도 축소 대상을 좁히되 한 달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디딤돌대출 한도를 줄이면서도 신생아특례대출 한도는 유지하고 부부합산 소득요건을 연 2억원으로 완화한 것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만 소득 기준이 계속 완화돼 고소득층도 이용 가능해지면서 서민·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대출이란 취지가 희석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요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시행시기는“구축 아파트를 매매하거나 분양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모두 다음달 2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조치 시행 전에 구축주택을 계약했거나 청약에 당첨된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경과규정을 적...
같은 부대에 근무하던 30대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북한강에 유기한 영관급 현역 장교가 구속됐다.춘천지법 박성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청구된 30대 후반 장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앞서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자를 눌러쓴 채 춘천지법에 들어선 A씨는 “피해자나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느냐”, “(피해자) 휴대전화는 왜 버렸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의 모 군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안에서 B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철거공사가 진행 중인 인근 공사장으로 옮겨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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