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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유식당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학대하면 최대 징역 3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정했다. 동물학대 범죄가 계속됨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1일 135차 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 6월 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와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나눠 형량을 권고하도록 하는 큰 틀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선 특별 가중영역 등 구체적인 형량기준 설정안을 심의해 양형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양형위는 우선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의 경우 기본...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당일인 5일(현지시간) 마지막 유세에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전 하원의장을 향해 여성 비하적인 욕설을 암시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향한 관중의 ‘매춘부’ 발언에 만족한 듯 웃음을 보여 논란이 된 지 3일 만이다. ‘여성 표심’이 승패의 결정 요인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대선 당일 내놓은 막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미국 CNN방송,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0시를 넘겨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에서 진행한 마지막 유세에서 여러 민주당 인사들을 공격하던 중 펠로시 전 의장을 향해 “아프고, 사악하고, 미친X(an evil, sick, crazy b---)”라고 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지막 표현은 ‘b’ 발음만 하고 나머지는 입 모양을 통해서만 반복했다. 그는 “‘b’로 시작하는 단어지만 말하지는 않겠다. 나도 말하고는 싶다”고 했고 관중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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