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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다음달 2일부터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한도가 5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디딤돌대출을 활용한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잔금대출은 내년 하반기부터 막힌다. 다만 신생아특례대출 한도는 그대로 유지되며, 신생아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연 2억원으로 완화된다.국토교통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맞춤형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지 14일 만이다.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의 ‘방 공제’ 면제와 후취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다음달 2일 신규대출 신청분부터다.방 공제란 주택담보대출 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변제금을 떼어놓고 대출을 내주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은 은행 재량으로 전체 대출금액에 방공제 금액을 제하지 않고 대출을 시행해왔다. 방공제 금액은 서울 5500만원,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이 4...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마의 구간’인 10%대로 진입했다.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돌기도 전에 레임덕(권력누수)을 피할 수 없는 지지율 구간을 맞은 것이다. 윤 대통령이 준비 중인 대국민 입장 표명이 지지율 하락의 마지막 탈출구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달 중 국민과 직접 만나는 자리에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논란, 명태균씨와의 통화 등 각종 의혹과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여러 의혹에 대해서 국민들께 소상하게 직접 설명하겠다는 취지”라며 “국민과의 대화일 수도 있고, 기자회견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기는 11월 하순 혹은 말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지난 8월 기자회견 당시 3개월에 한 번씩 기자회견 혹은 국민과의 소통을 하겠다는 입장을 참모들에게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초에는 정기적 소통의 성격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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