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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일본에는 결혼 후 성(姓)을 바꿀 것을 강제하는 세계 유일의 부부동성(夫婦同姓)제도가 있다. 여성차별을 상징하는 제도 중 하나다.“나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과 직결된다. 일본에는 자신의 성(姓)을 바꾸는 것을 거부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지난달 21일, 사실혼 상태인 30대 부부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구두변론이 열렸다. 부부는 변론에서 “현행 혼인제도는 한쪽이 자신의 성을 바꿀지 결혼을 포기할지를 강요하는 매우 잔혹한 제도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송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과거 2번의 집단소송이 있었지만, 최고재판소(대법원)는 현행 제도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현재도 5쌍의 부부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부부동성제도 철폐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해외에서도 나오고 ...
국내 커피 프랜차이즈의 커피·음료 가격이 소비자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보다 최대 1153원 비싼 것으로 파악됐다.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유명 25개 커피전문점의 메뉴별 가격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소비자원이 최근 6개월간 커피전문점을 이용해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3.5%(735명)가 커피전문점에서 판매하는 커피·음료 가격이 비싸다고 인식했다.구체적으로 소비자가 생각하는 커피 적정 가격(기본 사이즈 기준)은 아메리카노의 경우 평균 2635원, 카페라테 3323원, 카라멜마끼아또 3564원, 티(차) 2983원이었다.그러나 실제 평균 판매가격은 아메리카노 3001원, 카페라테 3978원, 카라멜마끼아또 4717원, 티 3555원이었다. 소비자가 기대하는 가격보다 최소 13.9%(366원)에서 최대 32.4%(1153원) 비싼 셈이다.가격은 업체별로도 차이가 컸다. 아메리카노의 경우 커피빈(5000원)이 가장 비쌌고 카페봄봄(1...
정부가 5일 공급확대를 통한 수도권 집값 억제 대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를 해제해 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당장의 공급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특히 이번에 선정된 신규택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그린벨트의 경우 토지보상 과정에서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해당 지역의 일부 지자체에선 주택용 부지로만 활용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보여 사업 진행 과정에서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와 경기도 의정부 용현·고양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의왕 오전왕곡 등 4개 지구 신규택지는 오는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에는 일단 긍정적인 입장이다. 본격적인 공급이 가능하려면 적어도 7~10년 가까이 소요될 수 있지만 기대감만으로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공급난을 어느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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