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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민주당 “공천 거래·헌정 질서 위협 증거”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언급하는 통화 음성 파일이 31일 공개됐다. 윤 대통령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에 김 전 의원을 공천하도록 당에 전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파문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그저 좋게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해명했지만 윤 대통령을 둘러싼 공천개입 의혹이 중대 변환점을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윤 대통령과 명씨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이날 공개된 2022년 5월9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말했다. 명씨는 이에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의 통화 다음날이자 윤...
정부가 저조한 실적을 이유로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시기를 연기하고 내년 예산을 올해 대비 8.9% 감액했다. 시범사업 3년차인 올해도 20%대 낮은 사업 집행률을 보이고 있는데다, 사업 토대가 될 ‘자립지원 모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본사업 시행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올해 집행률 26.3%에 그쳐2022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에서 아름을 바꿨다. 예산은 자립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보조기기 구매, 주거환경개선 등에 사용된다.2021년 8월 정부가 발표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보면,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2025년 본사업으로 전환한 뒤 연간 450~740명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고 2041년 거주 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로드맵과 달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