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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지난 7월 정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예고한 것을 두고, 대상자들과 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 과다이용 억제 효과보다 수급자의 ‘병원 문턱’만 높이는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도 보완 작업에 착수했다.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29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 철회’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수급자 16명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출 내역을 분석한 결과 5명의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고, 최대 21만1898원까지 늘어나는 사람도 있다고 발표했다. 이 단체들은 “의료비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려워 의료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며 “정률제는 의료 필요의 원칙에 어긋나는 제도”라고 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예고했...
올여름 기록적인 수해를 입은 대전 정뱅이 마을에서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예술제가 열렸다.3일 ‘정뱅이 마을 재난복구 감사예술마당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정뱅이 마을에서 ‘물길이 열어 준 희망 씨앗: 이야기 조각들’을 주제로 한 ‘재난복구 감사 예술제’가 22일까지 개최된다.준비위는 권선필 위원장(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과 마을 주민 등으로 구성됐다. 권 위원장은 “‘왜 우리 마을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질문을 통해 희망의 씨앗을 찾아보려고 한다”며 “슬픔과 고통의 응어리를 풀어내고, 수해 복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과 함께 아픔을 희망으로 치유해보는 예술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예술제 첫날인 지난 2일에는 여상희·이종국·김윤경숙·박정선·이재현 작가와 마을 주민들이 만든 작품을 전시하는 ‘설치미술 개막식’이 열렸다. 마을의 역사와 재난 상황 등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권 위원장은 “지난 7월 10일 새벽 무너진 제방으로부터 들이닥친 흙탕물이 마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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