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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현행 형법 한계현장 모든 가능성 보고 안 한‘하급 기관’에 책임 돌아가용산서장만 금고 3년형상급 기관일수록 책임 옅어져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비극은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한 사법적 결론을 한국 사회는 아직 내리지 못했다. 권한은 위로 갈수록 커지고 책임은 아래로 갈수록 무거워지는 역설은 세월호와 이태원, 오송에서 되풀이됐다. 반복되는 재난, 이어진 책임 촉구에도 국가기관의 의무는 번번이 법원 앞에서 멈췄다.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최근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형,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7일에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협소한 주의의무 위반 해석이들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되는 ‘업무상과실...
중국에서 어린이를 겨냥한 흉기 공격 사건이 최근 4개월 사이 세 번째 발생했다. 경제침체와 사회통제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의 사회적 긴장이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신경보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0분쯤 베이징 하이뎬구 중관촌 제3초등학교 앞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어린이 3명 포함 5명이 다쳤다. 부상자들은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알려졌다. 당모씨로 알려진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됐다.중국에서 초등학생 피해자가 나온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것은 올해 들어 세 번째이다. 지난 6월 장쑤성 쑤저우에서 등하교 버스를 기다리던 모자가 피습을 당했으며 중국인 버스 안내원이 이를 제지하다 숨졌다. 지난 9월 선전에서는 일본인 초등학생이 등굣길에 흉기 공격을 당해 숨졌다. 이번 사건은 베이징의 부유층이 많이 거주하는 대표 학군지에서 발생했다.일련의 사건들은 중국의 사회적 긴장이 심각한 수위에 이른 현실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