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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정부가 1일 상속세의 유산취득 과세방식 전환을 위한 첫 공식 토론회를 열고 상속세 개편 준비에 들어갔다. 올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내년에 또 다시 상속세를 대대적으로 손보는 것이다. 시민사회에선 유산취득세 도입이 자칫하면 ‘부자 감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날 토론회에는 유산취득세 전환에 찬성하는 패널들만 초청됐다.기획재정부가 이날 개최한 ‘유산취득 과세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성환 법무법인 (유)광장 변호사는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제는 공평과세와 응능부담원칙(납세자 부담능력에 맞게 공평하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에 미흡하다”면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현 상속세제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전체 상속재산에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산세 방식에서는 같은 금액을 상속받아도 자녀 수에 따라 내야 할 상속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망자가 남긴 10억원을 상속인 1명이...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한국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정보 및 국방 당국자들과 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통화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한다”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윤 대통령은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은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언론 발표에서 북한군의 활동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공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윤 대통령은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실제 전선 투입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루...
우주항공청이 2030년대 중반 개발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의 재사용 발사체에 자체 제작한 메탄 연료 엔진을 장착하기로 했다. 메탄은 탈 때 그을음을 만들지 않아 발사할 때마다 엔진 청소를 할 필요가 없다. 같은 발사체를 짧은 기간에 여러 번 쏘는 재사용 발사체 기본 개념에 적합하다. 메탄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이륙 뒤 7분 만에 발사대로 돌아온 미국 기업 스페이스X의 발사체에도 사용됐다.우주청은 29일 경남 사천시 우주청 청사에서 내년부터 본격화할 ‘혁신형 재사용 발사체 핵심기술 선행연구 사업’을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고, 관련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자리에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 이노스페이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우주기업이 참석했다.사업은 총 3년간 진행된다. 우주청은 국내 기업들로부터 재사용 발사체 엔진의 개발 계획을 받은 뒤 내년 말에 1개 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3년 뒤에는 핵심 장비와 부품을 실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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