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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만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포항시의회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상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5월28일 오후 9시쯤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신호대기 중인 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국민의 힘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사고 이후 탈당했다. 포항시의회는 김 의원에게 출석정지 10일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경찰의 체포·연행이 위법해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손광진 판사는 30일 박경석 전장연 대표와 활동지원사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박 대표와 박씨에게 각각 700만원과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소송 비용의 3분의 1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박 대표는 지난해 7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시내버스를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당시 박 대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자 버스 앞으로 다가가 “태워달라” “더 이상 장애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박 대표를 보조하던 활동지원사 박씨도 함께 체포됐다. 이들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이튿날 풀려났다.박 대표 등은 경찰이 이들에 대한 체포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체포를 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