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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와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내년에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경기 여건이 좋지 않아 정부 예상보다 소득세·법인세 등이 약 4조원 가량 덜 걷힐 수 있고, 향후 복지 지출도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국회예산정책처가 30일 발표한 ‘2025년 국세수입 전망’을 보면 내년 국세 수입 전망치는 378조5000억원이다. 이는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제시한 국세 수입 전망치(382조4000억원)보다 3조9000억원 적은 규모다. 예정처는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거시경제 여건과 부동산 시장 회복 속도 등에 있어 정부와 예정처 간의 전망 차이에 비롯됐다”고 설명했다.실제 정부는 내년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4.5%로 제시했지만, 예정처는 4.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이외에도 국세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민간소비 증가율과 통관수출 증가율, 취업자수 등 주요 경제지표와 부동산 경기 회복 속도를 정...
1년여 전 강원 강릉지역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손자 이도현 군(사망 당시 12세)을 잃은 할머니가 수사기관의 재수사에서도 ‘혐의가 없다’라는 판단을 받았다.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춘천지검 강릉지청의 ‘송치요구 불요’ 결정에 따라 사건 관련 서류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송치요구 불요’란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경찰이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재수사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검찰에 보내면 검찰 역시 기소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짓는 결정이다.이에 따라 할머니 A씨(71)는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만에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A씨는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도현 군을 태우고 티볼리 승용차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도현 군을 잃었다.사고 직후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형사입건돼 조사를 받아왔다.이 같은 사연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A씨에 대한 ...
삼성SDI의 실적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지난 2분기 경쟁사 대비 실적 ‘선방’에 따른 기저 효과와 유럽 지역 전기차용 배터리 판매 감소에 따른 공장 가동률 하락 등의 여파다.삼성SDI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29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72.1%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30일 공시했다.전 분기와 비교해도 영업이익이 46.1% 줄었다. 영업이익에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금액 103억원이 포함됐다.매출은 3조9356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8% 줄어들었다. 순이익 규모도 2304억원으로 63% 작아졌다.사업부별로 보면 전지 부문 매출이 3조672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31%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635억원으로 85% 급감했다.에너지저장장치(ESS) 전지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에너지밀도와 안전성이 강화된 ‘삼성 배터리 박스’(SBB) 1.5 출시 등으로 대폭 개선됐다.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