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이혼전문변호사 ‘업무상과실치사상’ 현행 형법 한계현장 모든 가능성 보고 안 한‘하급 기관’에 책임 돌아가용산서장만 금고 3년형상급 기관일수록 책임 옅어져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지났지만 ‘이 비극은 누구의 잘못인가’에 대한 사법적 결론을 한국 사회는 아직 내리지 못했다. 권한은 위로 갈수록 커지고 책임은 아래로 갈수록 무거워지는 역설은 세월호와 이태원, 오송에서 되풀이됐다. 반복되는 재난, 이어진 책임 촉구에도 국가기관의 의무는 번번이 법원 앞에서 멈췄다.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공직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최근 나왔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달 30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 금고 3년형,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7일에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협소한 주의의무 위반 해석이들은 업무상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했을 때 적용되는 ‘업무상과실...
정보기술(IT) 업계 사람들이 즐겨 보는 ‘GeekNews’라는 채널이 있다. 해외의 ‘HackerNews’를 모티브로 개설한 것으로, 테크업계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볼만한 뉴스, 블로그, 기술 토픽 등을 소개한다. GeekNews에 얼마 전 “당신 회사는 주니어 개발자가 필요해요(Your company needs Junior devs)”라는 제목의 칼럼이 공유됐다. 신입 개발자의 역할은 인공지능(AI)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고 믿으며, 고급 개발자로만 팀을 구성하려는 실리콘밸리의 리더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해당 포스팅의 필자는 신입 개발자를 영입하고 교육하는 일은 팀 내 지식을 순환하게 하고 시니어의 역량 강화를 도우며 동시에 신선하고 창의적인 관점을 도입할 기회라고 강조한다.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글 자체보다도 이러한 포스팅이 떠들썩하게 공유되는 분위기 자체가 낯설고 기묘하게 여겨졌다. 불과 몇년 전까지는 이렇게 신입사원의 필요성을 역설하지 않더라도,...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2주기인 29일 희생자를 추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당 지도부 회의인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사 희생자를 추모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오전에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별도의 추모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오후 당 지도부와 정부 관계자가 모인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에서도 이태원 참사 관련 대책은 논의되지 않았다.대신 한동훈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백쉰아홉분의 명복을 빈다”며 추모 글을 남겼다. 그는 “시민의 안온한 일상이 지켜지지 못했다”며 “여전히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말의 파편들이 국민의 마음에 생채기를 낸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절대 이러한 비극적인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이태원 참사 2주기 국회 추모제에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