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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탄핵제도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수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따져 그 권한을 박탈함으로써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제도다. 그중 대통령 탄핵은 다른 고위공직자 탄핵에 비해 다소 특수하다. 우선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 측면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또한 다른 공직과 달리 막중한 지위, 지위의 안정성을 헌법이 보장한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은 그 자체로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는 제도임에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원리를 감안할 때,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을 ‘국민의 대표’ 의회가 탄핵하는 건 당연히 간단할 리 없다.그런데 페루는 2016년 이래로 임시로 직을 승계한 자들을 제외하고 모든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었거나 파면 직전 사임했다. 현 대통령도 지난 4월 탄핵소추되었으나 표결에서 부결되었다. 페루의 탄핵제도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탓도 있다. 탄핵소추권과 심판권이 모두 의회에 주어져 있고 탄핵 사유도...
‘민간 사찰 논란’으로 비화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재판장 지상목)는 2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변 측이 낸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2021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기자, 가족 및 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제기됐다.김진욱 당시 공수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는 검찰과 경찰도 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등은 “사찰 행위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
충북 단양지역자활센터가 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무인 라면점포사업을 시작했다. 유·무인형태로 운영되는 라면 점포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다.지난 24일 충북 단양군 단양읍 도전리. 도로를 따라 상점들이 즐비한 곳에 ‘꼬들라면’이라는 유·무인라면점포가 신장개업 화환을 내걸었다.29.7㎡ 크기의 매장 내부에는 10여종의 봉지라면들이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고, 라면조리기와 일회용 라면 용기, 전자레인지 등은 국물 한방울 없이 깨끗이 정돈된 상태였다.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는 이 점포를 관리하는 것은 상진리에 사는 김선월씨(64)다. 노란색 행주를 손에 든 김씨는 온종일 매장 곳곳을 누비며 닦았다.차상위계층인 김씨는 “그동안 단양지역 관광지를 청소하는 자활근로사업에만 참여했었는데 이곳에서는 일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며 웃었다.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단양지역자활센터가 ‘꼬들라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