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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미어리그중계 대북전단을 살포해온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24일 국회에 출석해 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통일부는 그간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시키겠다고 밝혀왔지만 이를 방기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대표는 또 야당 의원의 계속되는 지적에 “이거 뭐 최고인민위원회야?”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박 대표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는 항공안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우려면 사전에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단 살포 단체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윤 의원은 경찰에서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상대로 항공안전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점도 언급하며 위법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나 박 대표는 “그건 의원님 주장”이라며 “북한에서는 위법...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며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김건희 여사 문제들’을 모조리 묵살한 다음날, 부산 금정구 범어사를 방문한 자리에서다. ‘힘든 상황’이 뭔지 말하진 않았지만, 작금의 정권 위기는 아집과 불통에 사로잡힌 윤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다. 당연히 결자해지도 그의 몫이다. 그런데도 민심의 노도 앞에서 버티겠다는 ‘마이웨이 국정’ 선언이라니, 윤 대통령은 국민 염장을 지르기로 작정한 것인가.대통령은 늘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 갈등을 조정·해결해야 할 국정 최고책임자이다. 어려운 일일수록 피하지 않고 여론을 무겁게 새기는 게 대통령에 부여된 막중한 책무이다. 그가 말한 업보의 핵심은 김 여사 문제 아닌가. 돌 맞아도 갈 길 가겠다는 건 대통령이 취할 자세도, 입 밖으로 꺼낼 말도 아니다. 그렇게 할 거라면 더 이상 ‘국민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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