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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인터넷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대학 입시를 바꿔야 집값 상승이 잡힌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다만 ‘시의성에 동의하지만, 대입정책이 한국은행 총재의 몫은 아니다’라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 나는 두 가지 이유로 이창용 총재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려 한다.우선 공교육 불신과 사교육 고도화로 인한 불평등은 ‘교육 문제’ 범위를 넘어, 집값과 지역 간 격차, 출생률 등 이 땅의 핵심적 사회문제로 지적되는 거시경제 지표까지 좌우하는 병목임을 짚고 싶다. 그간 교육부의 무수한 ‘사교육 대책’들의 내용을 기억하는 이는 없어도, 그 결과가 ‘역대 최대 사교육비’임은 모두가 안다. 그렇다면 교육 분야 전문가나 관료들의 손에만 맡겨둔 지금까지와 달리, 다양한 분야의 관점과 지혜를 모아 교육 및 대입 문제를 풀어갈 때가 된 게 아닐까.다음으로, ‘지역균형 선발 확대’를 꺼내들어 ‘학생을 선점하려는 대학의 욕심’을 비판해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군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해 피해를 입히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고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제안하는 휴대전화 메시지가 24일 포착됐다.이데일리가 이날 포착한 한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한 의원이 군 후배인 신 실장과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가 담겼다. 한 의원은 이 대화에서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고 보냈다. 우크라이나군으로 하여금 러시아군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게 하자는 제안이다. 신 실장은 “잘 챙기겠다”며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했다”고 답했다. 국가정보원은 전날 북한 특수부대원이 러시아군에 현재까지 약 3000명 파병됐고 오는 12월까지 총 파병규모가 1만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 의원은 또 “파병이 아니라 연락관 (파견)도 필요하지 않을까요”라고 했고, 신 실장은 “그렇게 될 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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