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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3월 10일. 성매매 단속을 나온 경찰이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들이닥쳤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순간부터 카메라 셔터음이 터졌다. 당시 오피스텔에 있던 성매매 여성 A씨는 아무 옷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 순식간에 알몸을 찍힌 그는 경찰관에게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문제의 사진은 단속팀 소속 경찰 15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수사정보’라는 명목으로 공유되기도 했다.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국가가 A씨에게 8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가 청구한 금액은 5000만원이었지만 일부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문제 삼은 경찰의 수많은 ‘위법수사’ 관행 중 나체를 촬영하고 공유한 부분만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A씨 측은 이번 판결이 경찰의 수사 재량권을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한 ‘반쪽짜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경찰의 나체촬영·공유는 인격권 침해하는 불법행위”재판부는 성...
미국 대선을 약 2주 앞두고 이른바 ‘족집게’로 불리는 유명 선거 관측 전문가들도 엇갈린 예측을 내놓고 있다. 선거 막판까지 두 후보의 팽팽한 접전이 예상된다.미국의 유명 통계학자이자 정치분석가인 네이트 실버는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이 반반이라면서도 “직감으로는 트럼프가 이길 것 같다”고 예측했다.실버는 다만 “7개 경합주에서 두 후보가 (지지율) 1~2% 차이를 보이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책임 있는 예측은 50대 50”이라면서 “나를 포함한 다른 사람의 직감에 어떤 가치도 부여해선 안 된다. 예측이 틀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덧붙였다.실버는 지난 8월 자체 모델에 기반해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45.5%로 트럼프 전 대통령(44.1%)을 앞선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선다는 예측으로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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