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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테이션가방 출생 미신고 아동 관리 명단에도 빠져있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이른바 ‘유령 아동’ 2200명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나선다.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임시관리번호로 관리 중인 아동의 안전 및 출생신고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임시관리번호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자에게 접종 후 비용을 돌려받는 데 쓰기 위해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13자리 번호를 말한다.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 예방접종 기록 관리 등을 위해 신생아에게 자동으로 임시 발급되는 7자리 숫자로 생년월일과 성별 정보가 포함된다.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시관리번호가 붙는다.복지부는 지난해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2010년 1월∼2024년 7월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임시관리번호 아동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에 해당하지 않아 그간 정부의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근 부산에서 친모의 방임으로 숨진 생후 18개월 된 아기...
대전지역의 한 초등학교 순직 교사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가해 학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23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순직 교사의 유족이 고소한 학부모 A씨 부부를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A씨 부부는 지난해 순직 교사 B씨에 대해 “B씨가 자신의 아이를 인민재판 했다”는 등의 허위 소문을 퍼트리고 B씨가 숨진 뒤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허위 사실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민원에 시달려 온 B씨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오다가 지난해 숨졌고, 지난 6월 공무상 재해가 인정돼 순직을 인정받았다.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교권침해 가해 학부모에 대한 첫 형사 처벌 사례가 될 가능성이 커 의미가 있다”며 “다만 가해 학부모의 공무집행 방해나 관리자의 직무유기에 대한 부분이 모두 불기소 처분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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