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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변호사 배달라이더 A씨는 지난 7월 교통사고로 쇄골이 골절됐다. 일을 하기 어려워져 산재 휴업급여를 신청한 A씨에게 책정된 금액은 최저휴업급여 보장액인 1일 4만1150원이었다. 지난해 7월부터 바뀐 휴업급여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3만7089원이 최저보장액에도 미치지 못해 법이 정한 최저금액을 받게 된 것이다. A씨는 생활고로 결국 휴업급여를 포기하고 통원치료를 받으며 일했다.정부의 플랫폼·특고노동자 산재 휴업급여 지급 기준 변경으로 이들이 받는 휴업급여가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 위험이 큰 퀵서비스 기사(배달라이더 등)는 전년 대비 16.8% 줄었다.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노무제공자 휴업급여 지급 현황’을 보면, 플랫폼·특고노동자에게 지급된 1일 평균 산재 휴업급여는 지난해 7만4276원이었다가 올해 8월 기준 6만9586원으로 4690원(6.32%) 떨어졌다.직종별로 보면, 산재 위험이 큰 배달라이...
옛 성병관리소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동두천시의 계획을 두고 시민사회와 시 사이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건물 철거를 지지·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각각 소요산 공영주차장에서 농성을 벌인다. 철거 반대 측은 동두천시가 ‘관제데모’를 주도했다며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21일 동두천경찰서에 동두천시 공무원의 중립유지 의무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공대위는 시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옛 성병관리소 건물 철거 찬성 집회에 참석을 독려하는 등 ‘관제데모’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공대위가 공개한 문자메시지를 보면 동두천시 내 행정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한 주무관은 “성병관리소 철거를 저지하는 단체 시위에 대항하기 위해 22일 14:30 소요산에 방문 예정”이라며 “참석 가능한 분들은 말씀해달라”고 했다.철거 찬성 단체가 회원들을 상대로 보낸 ‘성병관리소 철거시위 대항 방문자 명단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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