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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4-10-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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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참여연대가 대통령실·관저 이전 과정에서 생긴 불법 의혹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가 부실했다며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 등도 같은 의혹으로 함께 고발했다.참여연대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 실시가 결정된 뒤 1년9개월 만에 봐주기 감사 결과를 내놨다”며 “대통령 권력 앞에서 헌법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최 원장과 김영신 감사원 감사위원,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참여연대는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대통령 관저 이전 부지를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하게 된 의사 결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감사 범위를 임의로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변호사)은 “감사원이 2022년 12월 보내온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결정 알림 공문에는 ...
경제학자 앨버트 O 허시먼은 저서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Exit, Voice, and Loyalty)에서 기업·정당·범죄조직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직과 개인의 선택에 관한 역동성을 연구했다. 허시먼은 조직에 불만을 느낀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행동 양식을 이탈, 항의, 충성이라는 3가지로 분류했다. ‘이탈’은 쉽게 말해 손절,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다. ‘항의’는 목청 높여 불만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다. ‘충성’은 묵묵하게 조직을 지지하고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말한다.‘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종 가담 의혹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만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리라는 건 예견됐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전 정권에 대해선 ‘공격축구’, 현 정권에 대해선 ‘수비축구’로 일관해온 검찰이다. 검찰이 경로의존성에서 벗어나리란 조짐은 없었다. 이미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면죄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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