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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0-2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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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동지회’ 피고인들이 항소심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동지회 위원장 손모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충북동지회 활동가 2명도 모두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손씨 등은 북의 지령을 받고 2017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국가 기밀·국내 정세 등을 탐지·유출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 활동을 펼치고,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받기도 했다.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이들은 국정원과 경찰이 조작한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혐의를 적용해 중형...
국회 국정감사가 22일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실시된다.법사위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는 각각 내달 15일, 25일 이뤄질 예정이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남은 재판의 조속한 심리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야당에서는 검찰 수사가 위법한 정황과 이 대표를 무죄로 볼 수 있는 근거들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는 지난 16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다. 저조한 보궐선거 투표율(23.5%)에 따른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 교육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정무위의 독립기념관 대상 국정감사에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둔 논란이 이어질 것으...
앞으로 지진의 실제 흔들림 정도에 따라 시군구 단위로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된다.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기 위해 전국에 지진재난문자가 발송되는 기준은 규모 5.0 이상의 지진으로 상향된다.기상청은 오는 28일 오후 12시부터 지진 흔들림(지진동)의 정도인 ‘진도’를 반영해 시군구 단위로 지진재난문자를 세분화해 보내는 내용으로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진도는 지진 흔들림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다. 지진 에너지양을 나타내는 절댓값인 ‘규모’와 달리 진앙과의 거리에 따라 상대적이다.기존에는 진도와 상관없이 규모에 따라 지진재난문자를 발송해 왔다. 육상 지진 규모가 ‘4.0 이상 6.0 미만’이면 전국에 긴급재난문자가, ‘3.5 이상 4.0 미만’이면 ‘진앙 반경 80㎞ 내 광역지자체’에 긴급재난문자, ‘3.0 이상 3.5 미만’이면 ‘진앙 반경 50㎞ 내 광역지자체’에 안전안내문자가 발송됐다. 규모 6.0 이상이면 지진 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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