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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야구중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해 “저런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의혹 규명 절차 협조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지만 김 여사 특검 수용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이날 10·16 재선거에서 낙선한 최봉의 곡성군수 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하는 건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거부될 것을 알면서 가능성·현실성 없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 등 야권은 앞서 두 차례 김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에서 여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이 폐기되는 과정을 거쳤다. 야당은 전날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세번째 특검법을 발의했다. 세번째 특검 법안은 ...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 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담합 사건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자진 사퇴한 문헌일 전 구로구청장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문 전 구청장이 급여를 반납해야한다는 비판부터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자신의 주식 보유를 선택해 구청장직을 포기한 것은 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행동”이라며 “그간 받은 급여를 반납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하라”고 밝혔다.2022년 7월 취임한 문 구청장은 약 1억~1억1000여 만원 가량 연봉을 수령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월급으로는 월 900만원 안팎이다. 2년2개월 넘게 임기를 지냈기 때문에 그간 급여로만 최소 2억원 이상을 받았다.문 전 구청장은 급여 반납 요구에 별다른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다. 구로구청 관계자는 “(급여반납 관련) 당사자로부터 어떤 언급이나 요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문 전 구청장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급여반납 의사가 있는지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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