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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0-2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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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앙중계 북한이 17일 경의선·동해선 도로 등의 폭파한 것을 두고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15일 낮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15일 비무장지대(DMZ) 내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폭파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도로와 함께 철도도 폭파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도 이날 해당 내용을 1면에 실었다.통신은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말미암아 예측불능의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는 심각한 안보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 조치”라고 했다.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은 최근 한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을...
8월 말, 재판관 선출·배분에 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을 때 약간 불안했다. 9월 말까지 청문회 일정이 들리지 않았어도 ‘잘 해결되겠지’ 하며 안이하게 생각했다. 그러나 10월17일 임기만료에도 후보자조차 미확정인 상황을 목도하니, 국회는 재판관 3인이 18일자로 임명되도록 ‘선출하지 아니할 결심’을 하고 있었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1987년 6월항쟁의 결과물인 현행 헌법은 국민적 염원이던 대통령 직선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를 설립했다. 헌법재판을 통해 공권력 행사에 형식적 합법성과 실질적 정당성을 요구함으로써, 장식 헌법에서 벗어나 현행 헌법에 규범력을 부여하기 위함이었다. 또 헌법재판은 극단적 투쟁 이전에 정치적 갈등을 헌정질서 안에서 해소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므로, 입법·행정·사법권에 재판관 3인의 선출·임명·지명권을 부여함으로써 재판소 구성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려 했다.17일 퇴임한 재판관 3인의 후임은 모두 국회 선출 몫이다. 헌법재판...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탓으로 돌렸다. 미 대선을 코앞에 둔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승리 계획’에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하며 바삐 움직이고 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공개된 보수 성향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그(젤렌스키 대통령)는 전쟁을 시작하지 말았어야 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에서 패배자”라고 말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진 데 대한 책임이 우크라이나에 있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뒷받침한 것이다.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침략자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동조하는 수사’ 패턴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며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서 이어지는 갈등에 대해 푸틴과 점점 더 우호적 관계를 보여왔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의 TV토론에서도 우크라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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