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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박근혜 정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의혹을 풍자하는 연극을 준비하다가 정부로부터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받은 연출가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연출가 A씨가 국가와 국립극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윤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던 중 주미대사관 인턴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경질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이 사건을 풍자하는 연극의 국립극단 공연을 준비하던 중 극단 사무국장이 극단 예술감독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전한 봉투를 건네받았다. 봉투 안에는 A씨의 연극 대본이 있었고 곳곳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다. 특정 대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취지였다.A씨는 9년 후인 지난 2022년 10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본을 사전 검열한 후 예술감독을 통해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해 표현의 자유를 침...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겠다면서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등 자신의 가족을 연구팀원으로 삼은 ‘연구 책임자’가 지난 4년간 100명에 육박하며, 이런 가족 연구자들에게 나랏돈으로 지급된 인건비와 수당이 2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일부 교수들이 자녀를 자신의 연구팀 논문 공저자로 끼워넣어 이른바 ‘스펙 쌓기’를 도왔던 일이 드러난 2017년 이후에도 연구 관리제도 개선에 뚜렷한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가 R&D의 일환인 개인 기초연구 과제에 자신의 가족을 연구자로 삼겠다고 신고한 연구 책임자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96명이었다. 연구 책임자는 대학의 경우 교수가 많다. 연구자로 등록된 가족으로는 배우자(87명)가 가장 많았고, 자녀(5명)와 형제·자매(4명)가 뒤를 이었다.가족 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와 수당은 모두 25억5613만원이었다...
용혜인 의원 전남도 국정감사서 지적수명 연장이 추진되고 있는 한빛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는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에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4개 군에 전달한 ‘외부전문가 검토보고서’의 일부 내용도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1일 전남도청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빛원전 방사선 영향권에 있는 지자체에 주민 의견수렴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한국수력원자력은 전남 영광에 있는 한빛원전 1호기와 2호기에 대한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한빛원전 1호기는 2025년 말, 2호기는 2026년 9월 40년의 법정 수명에 도달한다.한수원은 한빛원전 1·2호기의 계속 운전을 위해 지난해 10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하는 원전 반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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