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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상간소송변호사 경북 영주의 영주댐과 청송 성덕댐에서 지속적인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2027년에야 정밀진단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수공이 관리하는 콘크리트댐 가운데 현재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는 곳은 보현산댐, 성덕댐, 영주댐, 한탄강댐 등 총 네 곳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들 댐에 대해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이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영주댐과 성덕댐의 시공사 하자보수 기간은 2026년 12월이기 때문에 이들 댐의 정밀안전진단은 2027년에야 실시되는 셈이다.문제는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된 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면, 시공사가 아닌 정부 예산을 들여 보수공사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댐이 계속해서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국내 수출기업 3곳 중 2곳은 미·중 갈등,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경영 위험’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17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에 따르면 최근 국내 수출기업 44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영향과 대응 실태 조사’에서 66.3%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경영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시적 위험으로 인식한 기업은 39.5%, 사업 경쟁력 저하 수준이라고 답한 기업은 23.7%, 기업 존속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답한 기업은 3.1%였다.반면 큰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32.6%였고, 반사이익(0.7%)이나 새로운 기회 요인(0.4%)을 기대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소수였다.지정학적 리스크를 경영 위험으로 인식한 기업을 대상으로 피해 유형(복수 응답)을 조사한 결과 환율 변동, 결제 지연 등 금융 리스크(43.1%)가 가장 많았다. 이어 물류 차질 및 물류비 증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국투자증권과 유착관계가 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차 유죄 판단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양지정)는 17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 대해 검찰과 강 변호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원을 유지했다.강 변호사는 2019년 자신의 유튜브채널 방송에서 ‘조국 부부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한국투자증권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라며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투자증권 측은 김씨가 오너와 전혀 상관이 없다며 강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강 변호사 측은 “사실관계를 종합해 정경유착이라 평가한 것”이라며 “정경유착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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