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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0가구 중 2가구는 정부가 정한 세대별 기준면적보다 적은 평형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이 워낙 적다보니 2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평형에 3인 이상 가구가 사는 경우도 상당수였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LH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주택) 거주세대 중 세대별 면적기준보다 적은 평수에 거주하는 가구는 총 1만6803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계약자 78만3242가구의 2.1% 수준이다.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공표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다음달 폐지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살펴보면, 1인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 2인 가구는 25㎡~44㎡, 3인 35㎡~50㎡, 4인 이상 가구는 44㎡ 초과 임대주택에만 입주할수 있다.현실에선 정부가 정한 기준면적의 ‘하한선’보다 좁은 곳에 살고 있는 가구가 다수였다. 35㎡ 이하(10평)에 거주하는 3...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유전 탐사를 추진 중인 한국석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17일 열렸다. 다수의 야당 의원은 그동안 불거진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여러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했고, 일부 여당 의원도 의뭉스러운 석유공사의 태도가 불신을 자초했다며 질타했다.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울산 중구 석유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 로드쇼(사업설명회) 사업설명자료에 ‘최소 35억배럴 초과’만 명시한 점을 지적했다.정부와 석유공사는 애초 탐사자원량 최대치로 알려진 140억배럴을 강조했지만, 정작 지난 7월과 지난달 미국에서 해외 주요 석유 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한 로드쇼 사업설명자료에는 최소치(35억배럴)만 언급했다.김 의원이 ‘대통령이 첫 브리핑에서 최소 35억배럴이라고 얘기했느냐’고 묻자,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35억배럴이란 말은 대통령께서 하신 적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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