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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바이오매스발전 연료로 수입되는 목재펠릿이 인도네시아 열대우림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인도네시아에서 목재펠릿을 수입해 바이오매스발전 연료로 쓰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 산림이 황폐화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인도네시아 산림파괴를 수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문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재생에너지 보조금(REC 가중치)을 지급하면서 바이오매스발전이 급성장하고, 연료로 사용되는 목재펠릿 수입량이 2020년 300만3892t에서 지난해 372만6902t으로 늘어났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목재펠릿의 83%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입량의 대부분은 인도네시아산이 차지한다.이 같은 목재펠릿 수입 증가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산림 파괴가 가속화되고 있다는 게 문 의원의 지적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하는 목재펠릿 상...
의대 증원에서 시작된 의료공백이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반면 올해 외국인 미용성형 의료관광은 ‘대성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미용성형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이미 지난해 수준을 넘어섰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6월까지 외국인 환자의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건수는 41만3276건으로 지난 한해 환급 건수인 38만3665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현행 ‘조세특례법’은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두고 있다.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료관광 유치 지원을 하기 위해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환급하기로 한 것이 매년 법안 개정을 통해 2025년까지 연장된 상태다.환급 건수와 액수를 보면,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제도가 시작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8년 3개월간 총 120만7358건이 환급됐다.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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