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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과일선물2 경기도가 북한 접경지역인 고양·김포·연천·포천·파주 등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험구역이 되면 보수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김동연 경기지사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한반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국감 질의에 나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며 “경기도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김 지사는 “북한의 국경선 부근 완전사격준비태세 관련 오늘 아침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
노동위원회에 접수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매년 크게 늘어나는데 인정률은 점점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행강제금 수납 실적은 저조하고, 매년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기업 10곳 중 3곳은 불복하고 있다. 부당해고 구제 행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2021~2023년 부당해고 사건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1만5816건이다. 2022년 1만3142건보다 20.3% 늘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2021년 1만2383건에서 꾸준히 늘고 있다.부당해고 인정 비율은 2021년 13.8%(1712건)에서 2022년 12.1%(1596건), 지난해 11.1%(1763건)으로 계속 감소했다. 같은 기간 ‘화해’ 판정 비율은 2021년 28.6%(3544건), 2022년 30.7%(4044건), 지난해 32.3%(5123건)으로 늘었다.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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