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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첨단기술 불법 유출을 막기 위해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유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기재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과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이직 알선 브로커(헤드헌터)들의 기술 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적 구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 해킹·랜섬웨어 등 전자적 침입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침해 유형으로 명시하기로 했다.한국 기업을 자회사로 둔 외국기업의 영업비밀 ‘해외 재유출’에 대한 처벌 규정도 보완한다. 현재는 한국 자회사가 외국 모회사에 불법 취득한 타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해도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누설도 처벌하도록 보완한다.특...
‘직장 내 괴롭힘’ 증언을 위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하니가 “데뷔 초부터 회사가 저희(뉴진스)를 싫어하는 것을 확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뉴진스는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 소속 그룹이다.하니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하니는 지난달 11일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 그룹의 매니저로부터 “못 본 척 무시해” 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사옥 복도에 혼자 있던 하니가 타 그룹 매니저 및 멤버들을 우연히 만나 인사를 나눴는데, 5~10분 뒤 다시 마주쳤을 때 해당 매니저가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하니가 업무 공간에서 ‘무시해’라는 말을 들은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일부 팬들이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자, 환노위는 하니를 이번 국감 참고인으로 채택했다.하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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