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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만한영화2 4곳의 기초단체장을 뽑은 10·16 재보궐선거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핵심 지지 지역에서 2곳씩 승리를 가져가게 됐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로 대표되는 양당 위기 속에서 지지세력이 진영별로 결집한 것으로 해석된다.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개표가 61% 진행된 17일 오전 0시15분 현재 윤일현 국민의힘 후보가 59.78%의 득표율로 40.21%를 얻은 김경지 민주당 후보에 크게 앞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윤 후보가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전임 구청장이 받았던 62%와 비슷하게 득표했다.금정구는 당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의 야권 단일화로 양자 구도가 형성되며 경합 지역으로 분류됐다.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지역의 보수 표심이 결집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지난달부터 6번 연거푸 금정구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며 보수층의 결집력을 높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 승패가 ...
대통령실이 10·16 재보궐선거 결과를 앞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용산은 국민의힘이 재보선에 패배할 경우 공동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는 승리를 원한다. 국민의힘이 승리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굳건해진다는 점은 부담이다. 패배를 바랄 수도, 그렇다고 승리를 무작정 기뻐할 수도 없는 입장인 셈이다.여권 관계자는 1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용산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며 “기준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인데, 내준다고 하더라도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번 재보선은 한 대표의 대표 취임 이후 처음 치르는 선거다.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 이어지는데다 한 대표가 선거 지휘를 맡은만큼 승리시 한 대표 공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승리시 윤·한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용산에 달갑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여기에는 사분오열된 여권의 현실이 반영돼 있다...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 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담합 사건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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