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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한 의사·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린 사직 전공의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위 정모씨를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7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는 명단을 작성해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총 26차례에 걸쳐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명단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피해자 1100명의 소속 병원과 진료과목·대학·이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온라인스토킹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사건”이라며 “검찰은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유사·모방범죄뿐만 아니라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정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가 작성한 글로 인해 ...
고용노동부가 한화오션의 안전조치 이행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회사의 작업중지 해체 요청을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섣불리 작업중지를 해제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최근 한화오션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김선재 노동부 통영지청장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한화오션의 2차 작업중지 해제 요청 이후) 근로감독관 2명,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2명 등 4명이 9개 작업중지 중 2개에 대해 현장 확인을 했다. 당시엔 (추락방지 조치 미흡 정도가) 저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는데 원인은 모르겠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락방지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작업중지 해제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이다.지난달 9일 오후 10시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A씨(41)가 컨테이너선 상부 ‘라싱 브릿지(컨테이너 적재를 위한 구조물)’ 탑재작업 중 약 3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이후 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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