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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클래스2 예금보험공사 등을 대상으로 한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 ‘낙하산 임명’ 논란이 쟁점이 됐다. 김 전 행정관이 지난 총선 공천을 포기한 대가로 연봉 3억원대의 상임감사직을 받았다는 것이 야당이 제기하는 의혹의 핵심이다. 선임 과정에 참여했던 예보 부장은 논의 과정에 대통령실이나 금융위원회의 추천이 “없었다”며 누가 김 전 행정관을 제안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야당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감사가 시작되자마자 김 전 행정관 임명 과정을 따져 물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대남씨는 건설회사 출신으로 금융경험이 전무하고 보증보험의 전문성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지난 총선 때 자신이 준비했던 용인갑에 이원모 대통령실 비서관이 전략공천 받은 후 이 비서관을 지지선언하는 대가로 김건희 여사 등의 청탁이 들어가 공기업 자리를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 전 행정관이 “상근감사...
국세청이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업체들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감사원이 해당 업체들의 의혹을 명시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손 놓고 있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국세청이 정권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감사원이 지난달 12일 발표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에는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와 관련된 A·B 업체와 집무실 공사를 담당한 C 업체의 조세포탈 의혹이 담겼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가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는 등의 위법행위가 있다고 봤다.한 달이 지났지만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고발 등에 나서지 않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같은 의혹을 인지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박 의원실은 국세청이 관련 질의에 “의원실 질의를 받은 뒤에야 인지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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