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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7일 명태균씨가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자택을 자주 드나들며 많은 정치적 조언을 건넸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명씨와 처음 연을 맺게 된 것은 명씨가 인사차 찾아왔기 때문이며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서는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거리를 뒀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명씨와 윤 대통령은 긴밀한 관계가 전혀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막 정치를 시작했을 때 만났던 사람들 중 한 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2021년 6월 말에서 7월 초쯤 명씨가 이름과 얼굴이 잘 알려진 한 국민의힘 정치인과 함께 윤 대통령의 서울 서초동 자택을 인사차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것이 윤 대통령과 명씨의 첫 만남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두 사람의 첫 만남과 친분이 윤 대통령의 의사에 따른 것이었다는 명씨의 주장과 배치된다. 명씨는 이날 공개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자신이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까지 복제해 보관하는 관행을 두고 위법 논란이 일자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 편의를 위해 ‘통째 보관’할 수 있는 근거는 남겨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대검찰청 예규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보면 검찰은 무분별한 전자정보 저장이 가능하도록 한 기존 근거 조항 일부를 삭제하고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의 참관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새로 담았다. 개정된 예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개정된 예규에선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보관한 전자정보 폐기의 예외 사항을 담은 조항(54조 2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압수 원인이 된 사건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해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지 않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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