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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컴퓨터조립2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지난달 30일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이 전 서장에게는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에 관해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심 법원은)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 규정이 없어 구체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스웨덴 한림원은 10일 한강 작가를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발표하면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섰다”는 점을 첫머리에서 밝혔다. 1980년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소설 <소년이 온다>를 언급한 것이다.노벨 문학상 수상의 가장 큰 동력의 하나였던 소설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사상적 편향성’을 이유로 세종도서 선정·보급 심사에서 배제됐다. 작가는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다.이날 한 작가의 노벨상 수상으로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한 작가는 <소년이 온다> 등을 써서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특별검사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한 작가가 포함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검은 당시 블랙리스트는 청와대의 주도로 작성됐다고 밝혔다.한 작가는 이 사실이 알려진 그해 12월 열린 한 인문학 강좌에서 “<소년이 온다>를 낸 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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