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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100억원 이상의 법무부 주관 용역을 따낸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희림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설계·감리 용역을 맡은 업체로,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각종 정부 관련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희림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 현재까지 2년5개월간 법무부와 총 14건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약 117억원 상당의 규모다. 윤 대통령 취임 전인 2019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년8개월간 희림이 법무부에서 용역을 따낸 사례는 12건으로 약 57억원 수준이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희림이 따낸 용역 액수가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이다.윤 대통령 취임 이후 희림이 따낸 대표적인 법무부 용역은 경기북부구치소 신축 설계용역(38억3859만원...
경찰이 지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사기방지 기본법’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 다시 입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새 법안에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투자 리딩방, 스미싱(문자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 예방에 집중하는 내용을 담았다.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사기방지 기본법을 22대 국회에서 ‘다중피해사기방지법’(가칭)으로 바꿔 입법을 재추진 중이다. 다만 내용은 기존 법안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기존 사기방지 기본법안은 사기 사건 등에 대한 접수창구를 단일화하고, 수집된 사기범죄의 정보를 통합·분석해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로 2022년 경찰이 준비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가 2017년 약 23만건에서 지난해 약 34만7000건으로 가파르게 늘면서 입법 필요성이 커졌다.법안은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 방지의 콘트롤타워인 ‘사기통합신고대응원’을 두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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