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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인물화그리기 정부의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방침에 대해 의료계는 ‘학생과 대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헌법적 졸속 대책’이라며 반발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대한의사협회(의협)는 6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의 발표는 헌법 제31조 4항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의대생에게서 무참히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안)’을 발표하고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에 복귀하는 것을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한다”고 밝혔다.의료계는 입장문에서 “헌법에 위반하는 개인의 자유, 자기결정권을 노골적으로 박탈하면서까지 유급, 제적 운운하는 것은 교육부 스스로도 이대로는 내년도 의대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이라며 “전체주의 체제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교육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교육과정 단축 방안을 두고 “사전 논의는 없었다”면서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면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대 교육 단축과 관련해 “(교육부와) 사전에 구체적으로 협의는 못 했지만, 학사 일정에서의 어려움이나 의료 인력 공급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부의 고민이 담겼다고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 교육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라며 “만일 질을 담보하는데 시간 단축도 가능하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의 교육과정을 자료화면으로 보여주며 “의대 교육이 6년 과정도 굉장히 빡빡하게 이루어진다는 거 잘 아시죠. 지금 6년의 과정을 5년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또 “(정부가)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하다가 이제는 질 낮은 의료 교육으로 전 국민의...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금고 3년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서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7일 밝혔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지난달 30일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이 전 서장에게는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은 모든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현장 도착 시각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에 관해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심 법원은)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 규정이 없어 구체적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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