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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부부, 하나둘 ‘건보 자격’…더디지만 조금씩 앞으로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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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0-10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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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4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부부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등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했다. ‘동성부부를 사실혼 관계로 인정한다’는 사법부의 결정이 행정 영역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강보험을 시작으로 제도 내로 편입되는 동성부부가 늘어나면 주거 지원사업이나 의료 시스템, 각종 세제 혜택과 복지 정책 등에서도 대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6일 경향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동성부부는 소성욱·김용민씨 부부를 포함해 최소 4쌍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지난 7월 소·김씨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한 판결을 내린 지 70여일 만이다.이날 건보공단 관계자는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자격 등록 및 및 처리시한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냐는 질문에 “같다”고 답했다.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은 동성부부들이 건보공단에 제출한 서류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서·사실혼 관계 인우보증...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지난해 위메프를 인수한 이후 위메프 자금 50억원을 빼돌려 큐텐 주식을 자기 명의로 매입하는 데 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돈이 위메프가 판매대금 정산 등에 사용했어야 하는 금액이라고 보고 구 대표 등에게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지난 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7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검찰의 구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서를 보면 큐텐 싱가포르 본사는 지난해 6월 위메프로부터 50억원을 받아 구 대표 명의로 500만 달러(한화 약 67억2000만원) 상당의 큐텐 주식을 투자회사 ‘메티스톤글로벌 제일호 사모투자 합자회사(메티스톤)’로부터 매입했다.앞서 구 대표는 2017년 메티스톤이 큐텐 본사에 416억6400만원가량 투자하는 조건으로 이들과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풋옵션은 상품을 특정 시점·가격에 팔 수 있는 권리다. 이 풋옵션 계약에는 큐텐이 2020년 말까지 상장되지 않으면 메티스톤이 보유한 큐텐 본사 주식을 구 대표가 매수해야 한다는 내용...
    두 차례의 암살 시도를 비껴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첫 암살 시도가 있었던 장소를 다시 방문해 유세를 벌이기로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의 야외 행사장인 버틀러 팜쇼(Farm Show)에서 대규모 유세에 나선다.이곳은 지난 7월 13일 20세 남성 토머스 크룩스가 유세 연단에서 연설하던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소총으로 총알 8발을 발사했던 곳이다.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알이 오른쪽 귀 윗부분을 스쳐 지나가 큰 부상을 피했지만, 유세장에 있던 시민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크게 다쳤다.비밀경호국(SS)은 이 사건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 경호를 전반적으로 강화했다.4일 CBS 뉴스에 따르면 경호국은 크룩스가 사격하기 위해 오른 창고 건물의 지붕에도 요원들을 배치한다.암살 시도 당시 이 건물은 경호국이 설정한 보안 구역 밖에 있었고 요원들이 배치되지 않았다.경호국을 비롯한 연방정부 사법기관과 지역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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