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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 국가인권위원회가 7일 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을 명시한 학칙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가 지난 10년 동안 ‘학교 내 휴대전화 수거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을 내려왔으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인권위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18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휴대전화 일괄 수거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며 위원 8 대 2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논의와 표결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이날 출석한 10명 중 안창호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의 인권위원이 ‘기각’을, 남규선·원민경 위원만 ‘인용’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기각을 주장한 측은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교사들의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용 의견을 낸 측은 “학칙에 휴대전화 일괄 수거를 명시한 것이 학생들의 자기표현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동안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침해라고 판단해온 인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6일부터 5박6일간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를 차례로 방문한다. 라오스에서 열리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 첫 정상회담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순방 일정을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6~7일 필리핀, 7~9일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한다. 첫 방문지인 필리핀은 올해 한국과 수교 75주년을 맞는다. 한국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방문 이후 13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에서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 동포 만찬 간담회,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한·필리핀 비즈니스포럼 등의 일정을 수행한다. 김 차장은 “1억명이 넘는 인구와 니켈, 코발트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나라로 대한민국의 기술·자본과 결합할 때...
미국 연방 특별검사팀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는 형사상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법원이 특검팀의 주장을 수용할지 주목된다.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잭 스미스 특검팀은 이날 공개된 165쪽짜리 법원 제출 서류에서 “피고인(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소된 (대선 뒤집기 시도) 행위 기간 현직 대통령이었지만 그의 계략은 근본적으로 사적인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적인 공모자 그룹과 공조하고, 정부의 선거 관리 기능을 사기와 속임수를 통해 교란하는 복수의 범죄 수단을 추구했을 때 그는 (현직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후보’로서 행동했다”고 지적했다.특검팀이 이번 서류를 법원에 낸 것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7월1일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해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데 대한 대응이다. 연방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공판이 다음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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