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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기학원 서울 노원구 삼육대학교에서 6일 실시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아트앤디자인학과 미술 실기고사에서 수험생들이 기초 디자인 과목 시험을 치르고 있다.
■기획재정부 ◇국장급 승진 △공공혁신심의관 유병희 △국제금융심의관 최지영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장 신상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급 승진 △장관실 비서실장 김보경 △감사담당관 장홍태 △연구성과혁신정책과장 최윤억 △네트워크정책과장 정재훈 △정보보호기획과장 김연진 △통신정책기획과장 정영길 △과학기술정책과장 윤성훈 △성과평가정책과장 박진희■외교부 △다자경제기구과장 이지윤 △외교정책기획과장 최순희■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정유근■중소벤처기업부 ◇국장급 승진 △옴부즈만지원단장 이한형 △중소기업전략기획관 김정주■관세청 ◇과장급 전보 △외환조사과장 조광선 △미래구조혁신팀장 윤남희 △관세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 지성근 △관세청 전성배■산림청 ◇부이사관 승진 △기획재정담당관 이준산 △목재산업과장 조영희
정부가 올해 30조원 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국회를 거치지 않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수 결손을 해결할 방법도 불투명하다고 지적됐다.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취지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예정처는 이어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의 지출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정부가 변경된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예기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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