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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채화2 정부가 올해 30조원 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국회를 거치지 않은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왔다. 세수 결손을 해결할 방법도 불투명하다고 지적됐다.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의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의 취지 등의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예정처는 이어 “세수결손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의 지출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정부가 변경된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예기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추경...
해외에 체류 중인 증인이 법정 출석이 어려워 영상 증인신문이 이뤄지더라도 증인선서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의 한 대학교 교수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14년 학생들 명의를 빌려 허위로 조교 2명을 등록해 장학금 742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 학생들의 법정 진술이 있었는데, 핵심 증인 B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증인신문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1심 재판부는 B씨 명의의 장학금 신청 사기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범행은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2심에서 검찰은 B씨에 대해 영상으로라도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요청했고 A씨 측도 동의했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2심 재판부는 영상...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50분 전북 남원시 시립김병종미술관 옆 드론 배송지점 현장.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 ‘드론배송’를 내려받아 추어탕 밀키트 1개를 선택했다. 배달요금은 3000원이었다.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에서 “위∼잉”하는 모터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길 건너 야트막한 동산을 넘어 드론 한 대가 둥실 떠올랐다.가로·세로 각 2m 크기에 높이가 0.7m인 이 드론에는 작은 철가방 하나가 매달려 있었다. 상공 50m까지 솟아 공장지대를 지나친 드론은 왕복 2차선 도로도 훌쩍 건너 미술관 위쪽으로 진입했다. 마치 주문자를 찾 듯 상공에 잠시 머물던 드론은 준비된 그물망에 물건을 떨어뜨리곤 유유히 이륙장으로 되돌아갔다. 배송된 철가방 속에는 방금 전 앱으로 주문했던 추어탕 밀키트가 정확하게 들어있었다.주문에서 배송까지는 채 10분이 걸리지 않았다. 그도 그럴것이 교통 체증도, 신호 대기도, 출입문 통과도 없이 배달드론은 최단거리로 날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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