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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드라마무료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유세 현장을 찾아 후보 지원에 팔을 걷고 나섰다.전남 영광군수 재선거는 호남 민심이 민주당과 혁신당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 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는 이 대표 입장에서 이번 선거를 통해 민심의 지지를 확인하는 게 절실하다. 총선 이후 소수정당의 한계를 절감하고 있는 조 대표에겐 이번 선거가 존재감을 재확인할 수 있는 기회다. 여당 우세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민심 악화를 확인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이 대표와 조 대표 모두 이날 개천절 경축식도 불참한 채 전남 영광과 부산 금정구 현장 유세에 열을 올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쯤 영광 일대에서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의 선거 유세를 벌였다. 이 대표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을 배반하고 ...
법률 유무·역할 차이가 유무죄 핵심 요인으로 봐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재판부 ‘경찰에 부담’ 인정검찰 공소사실 입증도 미흡‘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 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돼 있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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